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양식 작성법: 사기 안 당하는 필수 특약과 다운로드 가이드 (모르면 손해)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는 지인에게 맡겼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한다", "공사 후 물이 새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인테리어 현장을 감리하고 컨설팅하면서,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와 반대로 꼼꼼한 계약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기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표준계약서 작성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어적인 특약'과 비용 절감 팁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신다면, 최소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란 무엇이며 왜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의미하며, 시공업체와 소비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사 범위, 자재의 규격, 하자 보수 기간(최소 1년), 지체상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실 공사나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막으로서의 표준계약서: 단순한 종이 그 이상

많은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계약서에 덜컥 서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체의 자체 계약서는 대부분 업체에게 유리한 조항(면책 조항, 모호한 자재 표기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제10079호)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10년의 실무 경험상, 표준계약서를 거부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떳떳하게 공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업체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단순히 "공사를 한다"는 약속을 넘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판사나 중재위원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증거 자료입니다. 구두로 "좋은 자재 써드릴게요", "AS는 평생 해드려요"라고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사례 연구] 계약서 유무에 따른 극명한 결과 차이

제가 직접 컨설팅했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 (자체 계약서 사용): 30평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한 A 고객님은 업체가 건넨 1장짜리 간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고급 자재 사용'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믿었으나, 시공된 것은 저가형 중국산 타일이었습니다.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구체적인 모델명이 없었기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재시공 비용으로 350만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사례 B (표준계약서 및 상세 견적서 사용): B 고객님은 저의 조언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에 모든 자재의 모델명(예: LG 하우시스 지아소리잠 4.5T)을 명시했습니다. 공사 중 업체가 임의로 바닥재를 싼 제품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계약서를 근거로 즉시 시정 요구를 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자재로 완벽하게 시공되었으며,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50만 원까지 보상받았습니다.

이처럼 표준계약서는 금전적 손실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확인의 중요성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많은 무면허 업체들이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상호로 영업하지만, 면허가 없는 경우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급이 어렵고, 법적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면허 보유 여부를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확인 절차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은 구체적인 공사 내역서(자재의 브랜드, 품명, 규격 포함), 명확한 공사 일정(착공일 및 준공일), 총 공사 금액 및 단계별 지급 시기, 하자 보수(A/S) 기간 및 이행 보증,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율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은 한 번에 완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 3~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자재 명세서: "고급", "최고급"이라는 단어를 지우세요

인테리어 분쟁의 50% 이상은 자재 스펙에서 발생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 별지에 자재 내역을 적을 때, 추상적인 형용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나쁜 예: 거실 욕실 고급 도기 시공, 안방 최고급 실크 벽지 도배
좋은 예: 거실 욕실 아메리칸스탠다드 웨이브 라운드(CC213) 양변기 시공, 안방 LG Z:IN 베스띠(82453-1) 벽지 시공

전문가로서 조언하자면, 자재표(Material List)를 엑셀로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하고, 양측이 간인(페이지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도중 해당 자재가 단종되어 변경해야 한다면, 반드시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하되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대금 지급 스케줄: 돈이 곧 권력입니다

절대 계약금으로 50% 이상을 주지 마세요. 돈이 넘어가는 순간, 소비자의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지급
중도금 (30~40%): 주요 자재 반입 또는 목공사 완료 시점 등 명확한 기준점 설정
2차 중도금 (30%): 도배/바닥 마감 전 또는 가구 설치 전
잔금 (10~20%):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 점검(Punch list)이 끝난 후 지급

잔금 10~20%는 여러분이 쥘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업체는 즉각적으로 보수에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잔금을 다 치른 후라면? 전화를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자 보수(A/S) 기간과 범위의 명문화

표준계약서상 기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방수, 배관 등 중요 공정의 하자는 1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Tip: 계약 시 특약으로 "방수 및 설비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단순히 "고쳐준다"가 아니라, "자재의 불량,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한 파손, 기능 불량, 미관상의 훼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시 절대 피해야 할 독소 조항과 꼭 넣어야 할 특약 사항은?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는 절대 피해야 하며, 반드시 "별도의 서면 합의 없는 추가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완료가 지연될 경우 하루당 총 공사 금액의 0.1%~0.2%를 배상하는 '지체상금' 조항과, 공사 완료 후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 의무를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독소 조항 (Red Flags)

업체가 가져온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즉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물가 변동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비는 증액될 수 있다."
- 이 조항은 업체의 '백지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철거해 보니 썩어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적인 증액 권한으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수정 제안: "물가 변동으로 인한 증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현장 특이사항(누수, 구조적 결함 등) 발견 시 소비자에게 즉시 고지하고 서면 합의(사진 증빙 포함)를 통해서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잔금 입금 후 하자 보수를 진행한다."
- 이는 매우 위험한 조항입니다. 하자가 있는데 돈부터 달라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 수정 제안: "잔금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소비자의 입회하에 하자 점검을 마친 후, 중대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한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필수 특약 사항 3가지

표준계약서 양식 하단에 '특약 사항' 란이 있습니다. 이곳을 비워두지 마시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자필이나 타이핑으로 채워 넣으세요.

지체상금(Delay Penalty) 명시: 입주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가 안 끝나면 이사 비용, 보관 이사비, 숙박비 등 손해가 막심합니다.예를 들어 5천만 원 공사가 10일 지연되면, 하루 0.1% 적용 시 50만 원 $×\times×$ 10일 = 500만 원을 공사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업체가 밤을 새워서라도 기한을 맞춥니다.
$\text{지체상금} = \text{총 공사 계약금액} \times \text{지체일수} \times \text{지체상금율}(0.1\% \sim 0.2\%) 지체상금=총 공사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0.1%∼0.2%)$
하자 이행 보증 증권(SGI 서울보증) 발행 의무: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보증 보험사(SGI)를 통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약 문구: "시공업체는 공사 완료 후 총 공사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출한다. 발행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공사 후 "준공 청소"의 범위를 두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약 문구: "공사 완료 후 폐기물 일체를 수거하고, 입주 청소 수준이 아닌 '공사 잔여물 제거 및 기본 먼지 제거' 수준의 현장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별도 입주 청소는 소비자 부담 시 제외)" 혹은 "입주 청소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환경적 고려사항 및 지속 가능한 대안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E0 등급 이상의 친환경 보드 사용,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접착제 사용 등을 특약에 넣으면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환경 자재"라고 쓰지 말고, "환경부 인증 마크 획득 자재 사용" 또는 "E0 등급 이상의 목재 사용"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이는 건강을 위한 투자이자, 추후 하자 발생 시 자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올바른 작성 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메뉴에서 '실내건축'을 검색하여 최신 양식(제10079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는 업체 신원 확인(사업자등록증 대조) → 상세 견적서 기반 물량 및 금액 검토 → 계약서 본문 작성(일정, 금액, 지체상금율) → 특약 사항 기재 → 양측 간인 및 날인 순으로 진행해야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경로 및 확인 사항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양식보다는 정부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접속: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ftc.go.kr) 접속
이동: 상단 메뉴 [정보공개] $→\rightarrow→$ [표준계약서] 클릭
검색: 검색창에 "실내건축" 또는 "창호" 입력
다운로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제10079호)' 다운로드 (HWP 또는 PDF)

작성 시뮬레이션: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작성해야 합니다.

업체 정보 대조: 업체가 내민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통장 사본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금주가 법인 명의(법인사업자)나 대표자 개인 명의(개인사업자)가 아닌, 실장이나 부장 개인 명의라면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탈세 목적이거나 '먹튀'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설정: '착공일'과 '준공일'을 날짜로 정확히 박으세요. "3월 중" 같은 표현은 안 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라고 명시해야 지체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간인(Ganin)의 중요성: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앞장과 뒷장을 접어서 그 사이에 도장을 찍는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중간 페이지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위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견적서, 자재 내역서, 도면 등 첨부 서류에도 모두 간인을 하거나 쪽 번호를 매겨 일체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를 위한 팁: 공정표(Schedule Chart) 첨부

단순히 날짜만 적는 것을 넘어, '주간 공정표'를 계약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하세요.

1주 차: 철거 및 설비
2주 차: 목공 및 전기
3주 차: 타일 및 욕실
4주 차: 도배, 바닥, 조명

이렇게 공정표가 있으면, 현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차 목공이 안 끝났는데 중도금을 달라고 하면, 공정표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독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업체가 표준계약서 대신 자체 양식을 고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업체의 자체 양식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중히 요구하되, 끝까지 거부한다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자체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필수 특약(지체상금, 하자 보증 등)을 추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Q2: 부가세(VAT) 10%를 내지 않고 현금 영수증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당장의 10%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료 거래(현금 박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사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해지며,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집을 매도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Q3: 공사 중 업체가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송금 내역, 현장 사진,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표준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지급한 공사비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에 없는 공사를 서비스로 해준다고 했는데, 기록해야 하나요?

답변: 네,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서비스로 해준다"는 말은 나중에 "추가 비용 청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이나 별지에 "현관 타일 시공은 무상 서비스로 제공함"이라고 명시하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로 "현관 타일은 서비스로 해주시는 것 맞죠?"라고 보내서 "네"라는 답변(확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호의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결론: 계약서는 상호 신뢰를 위한 첫 단추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해 드린 표준계약서 양식 활용, 상세 견적서 첨부, 지체상금 및 하자 보증 특약 설정은 전문가인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검증한 '돈과 멘탈을 지키는 핵심 원칙'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시공업체에게는 명확한 과업 지시서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보험 증서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이 글에서 다룬 팁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는 가장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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